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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국토부, ‘드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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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1069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드론법’ 개정안은 급증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를 운영하는 정보체계의 세부 운영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 운영 범위는 드론 사고 현황, 보험정보, 드론 기체신고 현황, 조종자격 현황, 사용사업 관련(등록·사업계획·양도·양수·합병·상속·휴업·폐업)에 관한 정보다.

그간 드론 배송 등 활용산업부터 레저비행까지 드론의 활용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보험가입 현황·보험금 지급 현황 등 민간이 보유한 안전정보를 제때 수집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간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발족(2022.9.1)하고, 안전정보관리 등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 등 상생 노력의 산물로 법 개정까지 이뤄지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드론법’은 2023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수립 등 국민의 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나아가 민간 보험업계 등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선순환구조(다양한 드론 보험 상품 개발→보험 가입자 증가→보험료 인하)가 만들어져 드론이용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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