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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드론 띄워 토지조사… ‘숨은 세외수입’ 찾아내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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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906525585?OutUrl=daum


경기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우수사례 9건 선정

성남, 고해상도 항공사진 촬영

징수 대상 1895건 추가로 확보

용인 ‘시유재산발굴팀’ 가동해

60억 넘는 수입증대효과 거둬


#. 2018년 투입된 경기 성남시의 드론은 140여곳 관련 부서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채 곳곳을 누비며 지적 재조사를 비롯해 지형도 제작, 농지이용 실태조사, 공공시설물 유지 등을 담당한다. 재난·재해 예방도 드론의 몫이다. 

시는 드론 도입 이후 연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아꼈다고 밝혔다.

시험 비행에 나선 경기 성남시의 드론. 성남시 제공


경기도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성남시의 ‘드론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숨은 사유재산 발굴’ 등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는 첨단 산업기술을 활용해 이목을 끌었다. 

과거 공무원이 발품을 팔던 점용시설물 관리를 정보통신기술(ICT)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동지도제작시스템(MMS)으로 기초자료를 확보한 뒤 드론이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지적 재조사에 이용했다. 

이렇게 점유대상지를 추가 확보하면서 지방세외수입 부과 대상을 당초 2493건에서 4388건으로 1895건(76%) 늘렸다.

용인시는 인적자원을 투입해 60억원 넘는 지방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뒀다. 

2020년 신설한 ‘시유재산발굴팀’이 주인공이다. 

시유재산발굴팀은 1995년 당시 도시계획도로 설치 이후 무상귀속이 누락된 토지와 연접 잔여 토지 10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추가로 기부채납받아 33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2021년 구갈 레스피아 개량사업 당시 32억원을 들여 국가로부터 매입한 부지 일부가 20년 전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받기로 한 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견해 토지매입비를 모두 환급받았다. 

허공으로 사라질 뻔한 시민 세금을 아낀 셈이다.



경기도는 ‘임대차 계약 신고정보를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를 선보였다. 

본인 명의의 재산 없이 고액의 전·월세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세외수입 체납자가 대상이다. 

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점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호화생활 체납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해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와 체납액 정리보류를 지원했다.

경기도의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우수기법 개발과 공유를 위해 1997년 시작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재정수입 가운데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수입을 일컫는다.

도는 심사를 거쳐 경기도와 용인시, 성남시의 3개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해 화성·김포·파주시 등의 우수사례와 함께 모두 9건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외수입 분야) 발표대회에 보낼 예정이다.


수원·용인·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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