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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공지사항] 전파 적합성 취소관련 드론 운용 검토사항 안내(09.24)

2021-09-24
조회수 53

----------  이하 공단공지사항을 복붙합니다-----------


등록일 2021.09.24


전파적합성 취소에 따른 드론 운용 검토사항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2847(2021.09.17.) "전파적합성 관련 드론 운용(비행승인) 사항 알림">



ㅁ 과기부에서 발급한 전파 적합성평가 중, 위조된 시험성적서(총 378개 업체 1,696건)이 확인되어 전파 적합성 평가 취소('21.6.17)

 - 한국정부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미국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위조하여 과기부에 제출



ㅁ 위와 관련하여,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업무처리 관련한 사항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체신고> : 전파적합성 부적합(취소) 대상기체라도 기체신고 가능


 ㅇ <비행승인> : 과기부에서 관련 기체에 대한 적합성평가 재검증기회 부여 및 수거를 유예한 바, 재검증 결과 전 까지는 비행승인 허가 가능


 ㅇ <안전성 인증> : 전파기술기준 재검증 결과, 적합 판정 - 기 발급된 안전성인증서의 만료일까지 유효함



전파인증 처분과 관련된 기자재의 구매자 등은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전담상담창구(061-350-1681~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